- 서울시약 김위학 회장, 전문직 단체 스스로 윤리와 질서 확립해야

서울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직능 4단체가 참여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 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의약단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먼저, 그동안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약국·의료 운영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 되어 온 현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한 사후 적발 중심의 구조로는 불법과 부조리를 막을 수 없다. 전문직 단체가 스스로 윤리와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제기한 핵심 과제, 개설 전 교육제도, 직능단체 의견제출 절차, 자율징계 권한 강화, 분회·지부의 현장 관리 기능 확대는 모두 약사회가 수년간 일관되게 주장 해온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약국 개설은 단순한 영업행위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행위”라며, “개설 단계에서부터 법규 준수 능력과 직업윤리를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해야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직업성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율정화 기능 강화 논의가 최근 증가한 창고형약국, 대형유통 자본의 약국시장 잠식,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무분별한 약국 개설 시도 등 새로운 위협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사직능의 영역을 넘어 약국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위학 회장은 끝으로 “서울시약사회는 약사가 주도하는 윤리·법규 중심의 약국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분회 단위에서의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입법·정책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직 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이 사회적 기준에 맞도록 한 단계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공공적 약료·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약국 생태계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