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 미흡, 의견 수렮 절차 문제, 교육 여건 평가와 정원 배정의 형평성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감사 지적은 정책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의료개혁을 완수하라는 경고"라고 밝혔다.

한국은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폭발적인 의료 수요 증가에 직면했다. 수십 년간 의사 집단의 반대로 정원 증원이 불가능했던 현실에서 이번 추진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의사들이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 중심 개원가로 몰리면서 병원 의사 부족은 만성화됐고, 지역 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시민사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교육 여건 평가 역량과 배정 결정의 타당성 문제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인정한다. 다만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의사 단체 반대로 수급 계획 논의조차 못했던 현실에서, 절차적 정당성 미흡 지적만으로 정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성명을 통해 "일부 국립대병원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는 것은 책임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증·응급 진료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공공의료체계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의 손영래 단장은 26일 간담회에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겠다"며 "12월부터 의료단체 방문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늘어난 의사들이 수도권과 비급여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성을 담보할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초 연 500명이던 증원안이 2000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으나, 역술인 개입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빠른 고령화로 2050년 연금·의료·장기요양 지출이 현재보다 3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의료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