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11월26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현재 1,2,3차 의료전달체계의 개념은 중등도와 포괄성 등 제공하는 의료의 특성에 따른 기능 구분이지만, 기능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구분은 시설, 장비, 인력기반에 따른 구조 구분으로, 구조 기반의 보상체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수익이 되는 영역에서는 의료기관간의 무한 경쟁이, 수익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진식 세종병원이사장(병협,제2정책위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기관별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 경우 가산율을 적용하는 기능 중심의 보상체계 수립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의 의료 핵심은 지역 2차 병원의 육성 지원 강화를 통하여 응급환자는 최소한 그 지역의 3차 최상급 의료기관에서 중증, 응급, 희귀질환에 집중하고, 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 기능 및 24시간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포럼 첫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박은철 교수(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의료 전달의 개선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영국의 수평적 통합(Primary Care Network,PCN), 미국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민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행태의 선택이 필요한 새로운 보건의료 전달 형태의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정책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연구정책)은 ‘새 정부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상’이란 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소유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역량있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점화하며, 기초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국가 단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온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권용진서울대병원교수,신성식 중앙일보기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대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은 각각 요지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수도권의 빅5 대형병원 몰리는 현상을 지역의료의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과 의료기능과 역할에 맞는 적절한 건강보험수가 보상체계를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정책포럼에 앞서 국회 이수진, 김윤 의원은 인사말과 개회사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을 준비한 대한병원협회 이성규회장도 “오늘 환자단체, 언론, 정부, 국회가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전제하고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므로 오늘 논의가 단순한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을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에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보장성 강화,필수 의료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아파도 걱정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잇는 삶을 추진토록 보건의료의 미래 방향성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