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보사연 연구에 ‘4차산업 영향 등’ 고려 안해
병원약사, ‘개국가 중심 연구로 인력난 외면’ 지적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발표한 주요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2030년 약사 인력이 만여 명이 부족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사인력 억제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약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를 하고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 2030년 약사인력 초과 공급 발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6월 7일 약사인력 수급 보고서 간담회를 열고 “약사 인력 증원보다 약사 인력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약사의 근무일수를 265일로 가정하고 2030년 약사가 10,742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인력 배출 규모의 증가와 유휴인력 재고용, 경력 단절 방지 등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직능 근무일수를 의료인의 진료일수와 동일하게 265일로 설정한 것부터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며 “면허신고제 시행 이전 상황에서 인력 가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으며 전국 약국의 포화상태와 병원약사의 취업난 등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사 근무일 수는 314일로 약사의 근무일수와 4차 산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의 증가도 염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 공급 인력의 추계 결과 2030년의 활동 인력은 보사연의 기존 연구에서 밝힌 활동 비율 70.6%를 적용하면 활동 인력 수는 45,961명이며, 면허신고제 도입 시 예상되는 활동 비율 80% 경우 48,038명, 의료인 활동비율 89%를 적용하면 50,037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사연의 약국약사 수요 추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봉윤 위원장은 “의료 이용량 계산 시 2015년도 환자 1명당 9.86건의 처방전을 받는다고 산출됐으며, 단순선형회귀와 비선형회귀 ARIMA, Holt-Winters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라며, “ARIMA 방법은 각 연도별 의료 이용량이 변화가 없으며 사회적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사의 수요를 현재 상황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을 통한 활동 인력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산성을 적용해 수요를 추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2030년 생산성이 110%가 될 경우 활동비율 80% 증가 시 약사는 1,496명이 초과 공급되며 생산성 120%에서 활동비율 80% 증가 시 4,468명 초과 공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부터 약대 정원 외 인원을 7% 이상 의무 선발 시 2030년 1100여명이 추가 배출돼 약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사 인력 증원보다 약사 직능 활용방안에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국가 중심의 발표라는 비난 이어져
약사회의 약사인력 수급체계 경우 약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인의 인원수와 인구 1만에 대한 수를 살펴보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인구 1만 명에 대해 의사는 11.64명, 간호사 14.49명, 한의사가 1.96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한의사를 제외하고 타 보건의료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약사회의 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약대 정원 증가 반대를 놓고 약대 관계자와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의 입장과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약대의 A 교수는 약사 인력을 공급 과잉으로 예상하고 약대 정원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약사 인력은 약국의 약사뿐만 아니라 병원약사, 신약 개발자 등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하며, 약학 전공자 양성은 중요하다.”며 “매년 약사국시 합격자는 많아도 약사 직능이 활용되는 곳에 유입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약국의 약사가 포화상태라고 약대 정원의 공급을 막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약대 정원을 늘려 약대생을 많이 배출하고 그 직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B 약사는 “병원약사는 아직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사 인력 수급 추계가 총 약사 수에 초점이 맞춰져 병원약사 인력난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다.”고 말했다.
B 약사는 “약사인력 공급 과잉 문제는 오히려 개국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력이 개국가에 몰리지 않도록 약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6월 1일 약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복지부가 현 상황을 반영해 약대 정원을 무리하게 증원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