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계가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이하 병협)이 공동 주최한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하례외에 참여한 각계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임영진 병협 회장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범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저희 의협이 앞장설 것”임을 강하게 언급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진료선택권 확보,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도 본격 추진해나갈 것”이며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뿐만 아니라 심사체계 개편도 의학적 원칙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임영진 회장은 “과거에도 꾸준히 의료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왔지만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의료계에서만 시정하는 게 아닌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허심탄회한 소통과 화합,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상한 아버지, 후학을 길러낸 스승, 마지막까지 동료 간호사들의 안전을 위하던 임 교수의 족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도 크게 공감하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료인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해방이후 70년간 불모지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의료계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점차 나아지는 수준이나 실력에 비해서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는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대리수술을 하거나 의사 사망사건 등의 아주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위기의식을 되새겼다.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2월 27일에 발의한 의료인 폭행 관련 개정안 통과과정에서 점차 그 범위가 좁아져서 결국 ‘응급실’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폭행,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됐다.”며 “작년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종사자를 향한 폭행사건이 900건이 넘는다. 결코 이런 사건들은 응급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실제 의료계에 종사하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적나라한 의료계 안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신나를 뿌려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일이나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 당기거나 환자가 컵을 던지려는 적도 있었다.”면서 “처벌도 강화해야하지만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의료 전체에 심도있는 예방 방법을 강구해야하며, 처벌강화의 법이 확실히 자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방 및 처벌강화'로 목소리가 모아진 이날 행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먼저 '왜 환자들이 불만을 가지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환자들의 불만은 충분한 진료시간도 할애되지 않고 담당 의사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진행되는 진료의 실태 때문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병원이 줄어들게 되면 더더욱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누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역간 병원들의 재정적 평균치를 고려하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해결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제의료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이향애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