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편의점약 확대 반대, 카드 수수료 인하 예상
의료공공성 강화 방침…제약산업 지원 컨트롤타워는 ‘글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5월 10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최종 개표된 결과, 문 당선인은 41.08%인 1342만3784표를 얻어 24.03%(785만2846표)를 얻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938표차로 이겼다.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약사사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전면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문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보건의약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의 주요 공약을 토대로 달라질 보건의약계의 모습을 전망해봤다.
영리화 반대로 약사들 지지 한 몸에
약사사회에서는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찍부터 문재인 당선자를 지지해왔다.
대표적으로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문재인 후보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약사들의 모임인 ‘약사포럼’의 활동을 이끌었다. 이밖에도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박진엽, 정명희, 김승주 약사 등이 활동했고,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좌석훈 전 제주도약사회장은 제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캠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 5월 1일에는 약사 2345인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렇듯 문 당선자에 대한 약사들의 지지가 상대적 우위를 점했던 이유는, 그가 후보시절부터 대형자본에 의한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법인약국 반대는 물론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네약국의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및 야간·공휴일 수가 확대도 약속한 상황.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김용익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약사의 상담기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 본부장은 “약국이 의약품복용과 관련해 교육상담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만성질환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셀프케어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이 협력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약국의 교육과 상담이 의사협회와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과 약국을 역할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약국, 편의점, 빵집 등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을 못박아 놓은 상태.
때문에 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대한약사회에서도 ‘7만 약사의 마음을 모아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서비스 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려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등에 대한 전면철폐를 통해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기본 방향은 ‘의료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계 전체를 놓고 보자면 문 당선자의 기본 방향은 ‘의료 공공성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등은 문 당선자가 내놓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메인 10대 공약 중 하나였던‘치매국가책임제’이다. 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질환자들에 대한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당선자는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등 치매질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제도 아래 두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남다르다. 우선은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 감면 등 가산수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어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비급여를 축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의료의 공공성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구강검진 항목 개선, 생애주기별 한방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치과·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기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를 제한하고,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환자 대상 연간 2천만원 범위 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 △불법사무장병원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 도입 △환자 중심 면허체계 재정비 △필수의약품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제약산업 육성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될까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모습이다.
문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미래산업과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기치 아래 바이오·나노, 생명과학 등 혁신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부분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당선자는 국제적 규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국가전략산업으로 한의약, 치의약 산업의 육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꾸준하게 제기해 온 대통령 직속 제약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와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해 다시 한 번 컨트롤 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