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가운데, 제도 개선과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는 경기도의사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8월부터 안산시현지조사대책위원회(가칭)를 조직해 건보공단 안산지사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광장 대규모 피켓 시위 등을 주도하며 무기한 투쟁에 들어갔다. 특히 광화문 광장의 시위에는 4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에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를 만나 구체적인 전략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 경기도의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법적 절차보다는 책임 있는 해명을 듣고 싶다. 군인 한 명이 죽어도 사단장이 나서 사건을 해명하고 사과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 모두 만나주지 않을 뿐더러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Q.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졌나.
지난 8월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바로 조직됐다. 사실 대한민국 11만 의사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지침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환자의 건강보다는 행정편의 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성종호·김승용 부회장이 공동 위원장, 변형규 정책이사가 간사, 저는 대변인을 맡고 있다.

Q. 공단 안산지사 앞 1인 시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안산시의사회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나선 것은 8월 16일 부터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상 날짜를 정해서 매일 공단 직원들 출근 시간에 맞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대응을 봐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Q. 얼마 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우리도 놀랐다. 집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저녁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했는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묻는 자리였다고 본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삭감되지 않기 위해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다보면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없다. 실사 받으면 죽음까지 이르는데 누가 최선을 다하겠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제도의 가장 일선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대책위원회는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해명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경기도의사회 내 법적 대응팀의 자문을 얻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안을 직접 검증하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고발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향후 정부가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당연히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리라 생각한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또 다른 갈등이 생기면 정부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사태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프로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
現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아주대의대 피부과 외래교수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이사
 대한피부레이저학회 이사
 수원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