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해진 것 없다”…대약 절충안은 정부가 거절

“국민 인식부터 바꾸도록 노력해야” 자성의 목소리도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최근에는 기획재정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역대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수차례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계속해서 정부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 없어

정부는 지난달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한창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현행법 안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밤에도 살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재 약 판매 방식을 개선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를 낮 시간이 아닌 심야와 주말 등 국민의 약국 접근이 어려운 시간대에만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안전 문제를 고려해 약사의 관리 하에 실행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장소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판매 장소가 검토되고 있기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처럼 약국외판매의 큰 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약국외판매 허용 대상 의약품 종류 등 세부적인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정부와 절충안 협상 ‘결렬’

이러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기 위한 대한으로 정부와 절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왔으나 정부 측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 절충안은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는 특수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

즉, 고속도로 휴게소나 선박 등 일부 장소로 제한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단위에 한 곳씩의 일반약 판매소를 설치,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끝내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대안이 정부 측이 생각한 수준에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놓고 ‘한톨의 약도 약국외의 장소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회원들에게 다짐했던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정부에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먼저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 목포시약사회 회원들은 대한약사회로 상경해 집행부 퇴진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김구 회장 퇴진론도 불거지고 있으며 정부와의 협상단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은 홀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다 단식 8일만에 병원으로 후송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약사사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

이러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은 약사사회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반성어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이유는 심야 및 야간시간, 그리고 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이에 화답하듯 심야약국 운영과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심야약국 운영은 일선 약국가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으며,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도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의 없는 복약지도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공중파 방송에 공개 된 것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