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온 서신
세계의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온 서신

세계의사회(WMA : WORLD MEDICAL ASSSOCIATION)가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게 지난 18일 서신을 보내 수술실내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서신에서 수술이든 투약이든 어떤 의료적 조언이든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CCTV 의무설치는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술실이나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인 감시는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위험을 감소하면서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 많은 외과 의사들에게 소극적인 의료에 나설수 밖에 없게 만들고 이런 조치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깰 수밖에 없으며,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 선택권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이나 속이는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이번 CCTV의무 설치와 같은 입법제안은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에 가깝다"며, 이런 법률적 제한보다 더 좋은 방법들로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Collegial Cooperation) 등을 제시하고,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현재의 법안이 폐기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들을 키워 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해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저지하여 환자 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