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석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참석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좌측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12차 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0대 최대집 회장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이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 하기로 했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직역인 의협, 병협, 약사회로 구성된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과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및 '보건의료발전 실무협의체'에 참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0대 집행부가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의사인력 증원 등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상을 통해 논의해야 할 주요 안건에 대해 우리협회와 아무런 사전논의 없이 의약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주 원인"이라며,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기존 대관업무의 새로운 접근 및 대정부 관계 회복 등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참여한 것으로서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하여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정부의 '보건발전협의체'에 참여에 대해 심도있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보발협'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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