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정부 간의 9·4 합의문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겹쳤다. 합의가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 측의 잇따른 발언이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고, 합의에 선결과제로 내세웠던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향후 의료계의 미래를 구상한다는 협의를 했지만, 여러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 측 인사들의 발언 이은 대통력 직속 기구, 계획대로 정책 추진 주장

2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공익위원 권고문’라는 이름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권고문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연도별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력 및 양성을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권고문을 발표한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17명의 의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김윤 서울의대 교수(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현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 만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번 권고문도 보건의료위원회 권고문이 아니라, ‘보건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이 됐다.

경사노위 산하 보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발족해 1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종료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논의를 권고문 형태로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고문이라 사실상의 강제성은 없지만, 이번 권고문에 참여한 김윤 교수 등은 그간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는 글을 기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바가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둔 시점이라 의료계의 반발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협, 의대생 국시 문제 정부가 해결 해야

27일 저녁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있었던 의정 대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 국시 문제로 인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간 예고한 대로 28일까지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가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본격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선결과제로 내세웠던 의대생들의 국시문제, 정부측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과 의대정원 확대 고수 의견, 의료계와 정부가 앞으로 이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