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보복성 정책 졸렬하기 그지없어…”

의협, 정부와 여당에 9·4 합의 이행 촉구 임승배 기자l승인2020.10.16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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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향한 졸렬한 보복 조치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 죽이기 정책을 통해 졸렬한 보복 조치를 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9·4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의료계를 향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졸렬한 보복'이라고 칭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이번 경고를 무시해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9월 4일 의료계가 4대 악이라 칭하던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그간 말했던 ‘진정성 있는 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합의 후부터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발표하는 등 소인배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 부여도 처음에는 학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삼더니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복지부의 모습이 비겁하고 유치하다고 지적하고,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였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태도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제대로 된 공청회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도 없이 정책을 추진했고,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 해놓고 합의가 끝나자마자 보복성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흡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가장 큰 문제로, 정부와 여당이 180석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와 일부 지지자들의 정서를 포장해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폭압을 하고 있다며, 과연 “‘촛불혁명’을 자랑스러워하는 민주국가의 모습이 맞느냐”며 반문했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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