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서명지 복지부에 제출 임승배 기자l승인2020.07.02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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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겸 대변인 / 사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와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보건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협이 전달한 건의사항은 지난 28일 결의대회때 발표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의 건의사항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철회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 분리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 진행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명지에는 13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의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입장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6월 28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이어,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오는 7월 3일 오후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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