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만 충실해야

서울시의사회,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반대 성명 발표 임승배 기자l승인2020.05.28 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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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역 보건소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내과 진료 개시를 공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국난의 시기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라고 비판하고, 본연의 질병예방 및 방역업무 부터 충실하라고 경고 했다.

서울시 일부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재개를 공지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코로나 틈탄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정말 해도 너무 한다!"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로, 본회는 코로나19 국난의 시기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라고 경고 하고, ▲감염병 사태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는 본연의 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충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봉사해온 의사회는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어 ▲코로나 국난 시기에 성급한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는 몹시 부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과거에 메르스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방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지적하고, 감염병 위기가 되풀이될 때마다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의 기능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기능은 기존 의료 기관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 및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보건소의 기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업무가 시급히 개편이 필요하고, 차제에 방역과 관련하여 정부의 일관된 지휘, 감독이 필요하며 이점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승배 기자  medi@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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