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의원급 병원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의원급들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원급 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보건의료의 기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위기는 자칫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3시 30분 의협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6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 김대하 홍보이사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지역 의원 423곳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응답한 352곳에서 작년에 비해 환자수의 감소 매출액 감소가 확인됐고, 특히 피해가 심했던 대구 경북 지역은 환자수 감소와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되어, 대진의사 등 의료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정부에 요구하는 시급한 지원방안으로,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18.0%),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이 가장 절실하며,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문제가 지속된다면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에, 의료기관에서는 직원 인건비 및 초저금리 금융지원 등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정부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6가지 사항을 제시 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의료기관 6대 지원안 / 자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6가지 사항은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이다.

▲ 이필수 전라남도 의사회장

이필수전라남도 의사회장은 "1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와 전쟁 일선에서 역할을 한 동네 의원이 존폐위기에 있다. 19년 비해 1.8배 폐업,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

▲ 이성구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이성구 대구광역시 의사회장은 "코로나 최전선에 있던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극심, 많은 고용을 담당했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전열을 정비해 겨울철 재발을 막기위해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유석 경상북도 의사회장

장유석 경상북도 의사회장은 "코로나19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적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2차 3차 대량 감염 대비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경영자금 지원"이라고 말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마지막으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는 1년에 종식을 말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태세를 갖추고 대처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중장기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매출 감소는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종식이 된다해도 매출과 환자수 회복은 더 늦기 때문에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런 논의가 정부에서도 이뤄지고 있지만 파격적으로 신속하게 5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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