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 의협 공약 반영, 16개 시·도 총선 기획단 발족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만나 의사협회의 입장 전달
각 정당 ‘의협과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하겠다’ 제안 잇달아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올바른 의료 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은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의료계의 입장이나 지향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중임을 맡은 선봉장인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에게 현재까지 총선기획단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21대 총선에 대해 의료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0대 국회의원 중 의사출신이 약 1%(3명)인데 반해 법조계출신은 약 16%(48명)이 계십니다. 국민의 제대로 된 건강권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선기획단에서는 현 의사 출신 국회의원뿐 만 아니라 21대 총선에 나서게 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지향점이 같은 후보들이 계신다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지난해 5월 총선기획단이 출범하고 새해를 맞게 되었는데,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면?
먼저 16개 지역 의사회별로 시·도 총선 기획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의원들을 만나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각 정당이 총선공약에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총선공약을 반영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들과의 대한의사협회와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과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실 주관의 각종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했고, 내년 21대 총선에 대비해 우리 협회 총선공약 제안서를 만들어 전했습니다. 그리고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원 1인당 국회의원 1인 후원하기 등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홛동을 벌였습니다.
Q: 총선기획단의 주요 12개항의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안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우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이후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CT나 MRI검사를 하는데 2~3개월 기다려야 하는 등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병원은 환자 포화상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동네 병·의원들은 환자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안이 시급함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에 의해 합리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인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의한 재원 확충 방안이 시급합니다. 또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 수가도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가 저 부담·저 급여·저 수가로 유지되어 왔다면, 이제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적정 수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 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국민들의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총선기획단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21대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총선기획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의료 전문가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사들의 전당한 진료권이 보장 될 수 있는 사회, 다시 말해서, 환자와 의사 모두 다같이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 있어 정부나 정치권 여·야 가리지 않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의약분업 투쟁이후 의료계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자조감과 패배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 하나부터 생각을 바꾸고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뒤따르는 동료의사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 의사협회 13만 회원 여러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가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3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