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26일에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 위해 1조원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다시 한 번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며 이번에는 철야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8월 30일 오후 9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 청와대 분수광장 인근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대한 전면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쟁투 등을 통해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되어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금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병의원 붕괴 등을 지적하며 의료생태계의 붕괴 과정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 없이 진행된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17년 8월에 발표됐다. 그 이후로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하여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9월 2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합의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불행하게도 ‘9.28 의·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안전성·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며 “더 나아가 기존 문재인 케어 발표에 포함된 로드맵에 따라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했고, 의·정 합의에 명시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돼,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추고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정부에게 제안했다.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청와대 앞, 밤이 깊어가는 지금 우리는 전국 13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정부에 다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이하와 같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