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수가정상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문 정부가 수가를 정상화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지 정면으로 붙겠다”
의사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앞둔 시점에 수가인상이 없을 경우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는 6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정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진료비 정상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31일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 측으로부터 2.9%의 수가인상률을 받고 협상결렬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했다. 의협은 4%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라는 입장이다.
해당 인상률을 마지노선을 정한 이유는 40대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수가의 정상화, 즉 ‘진료비의 정상화’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정한 부분의 수가인상률은 받아내야 하기에 계속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의 의지를 시험하는 계기로서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의 인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계의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여러 번 공헌한 대로 파국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가정상화 진입단계로서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오늘(28일) 건정심의 의원급 수가 최종 결정 결과에 따라 ‘수가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행동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주 비관적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비관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수가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7월 1일은 청와대에서 행동선포와 구체적인 투쟁 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 문케어 확장판
이날 의협은 수가정상화와 함께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은 ‘문케어의 확장판’이라고 비난하며, 정치적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의 질, 필수 의료는 생각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선심성 혜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인기를 얻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주겠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급여화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초래하게 될 문케어는 더 이상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전면 수정을 해야 하며, 문케어 확장판인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수가정상화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 철회 두 가지를 정부에 표명하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건보료 인상 중단 및 의원급 수가 인상 반대”
한편 이날 의협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건정심 가입자 8개 단체가 건보료 인상 중단과 의원급 수가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약 24조에 달하는 미납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대인 3.49%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 문케어 시행의 부담을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인 의협 등에게 수가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가예산 투입 약속을 지켜 건보료 인상을 멈춰야 한다. 문케어로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정부가 묵혀 둔 국고지원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가까운 사례로 각 정부별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 16.4%, 박근혜 정부 시기 15.3%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3.4%(2017년~2019년)로 떨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에 2018년에는 건강보험료 3.49% 인상을 결정해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보험료 인상을 강행했고 앞으로도 2022년까지 계속 이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부담금조차 미납한 상황에서 국민들 건강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