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2020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6개 공급단체장(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는 5월 2일 서울로얄가든에서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본격적인 상견례에 앞서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공단-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케어’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보건의료 제공자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앞으로 건보와 보건의료 제공자인 의료계가 서로 협조해서 좋은 건보 제도를 만들어 갔으며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의료 행위 간 불균형한 수가와 의료 이용률 재정비를 통해 보건의료 공급자들에겐 적정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 제공자들도 건보 재정이 국민들과 여러분(의료 제공자) 위하는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적정수가 보상, 최저임금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각차로 협상이 다소 어려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는 적극적인 대화 과정이 있길 바란다”면서 “공단도 가입자와의 협상, 또 공급자와의 협상 양면 협상 조율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약국…‘신 상대가치’ 행위 창출 불가
올해 첫 수가협상에 임하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다” 캐치프레이즈를 재차 강조하고 ▲카드수수료 ▲재고의약품 등 약국의 현안들을 나열하면서 수가반영을 당부했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은 의료계·병원계와 달리 '신 상대가치‘ 행위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약국의 경영은 수가협상에 너무 많이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2년도에는 전체 행위료 중에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정도에서 현재 7.2%로 떨어졌다. 종별 행위료 부분을 보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병원 55%, 의원 25%, 약국이 7% 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수가협상에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 고 토로했다.
이어 “전문의약품은 마진이 전혀 없다. 마진이 없는 공공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사회가 분담해야 하지만 너무 약국에만 있다. 마진이 없는데 카드수수료가 붙고 있다”면서 “전문의약품 약가가 인하될 때 약가 인하분으로 인해 공단은 재정절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약국들은 인하된 약가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현장에서 떠안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부터 건보재정이 적자라고 한다. 흑자가 될 때도 밴딩 규모가 한정을 받고 있는데 적자가 되면서 그 규모들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다. 흑자일 때는 흑자일 때로, 적자일 때는 적자일 때로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들을 공단 이사장님이 잘 고려해서 오늘의 협상이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 “적정수가…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계는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구조는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저수가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저수가 체제 속에서 수가 자체의 정상화 그리고 매년 이뤄지고 있는 수가협상 통한 두 기전의 수가협상이 있는데, 올해 2020년 수가협상에선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졌고, 사실상 의료전달체계 현장은 붕괴된 상태다. 1차의료기관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외부적 요인 최저임금 인상, 불경기로 인해 환자들이 병원 잘 찾지 않고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중심으로 수가협상에서 상당한 많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적정수가는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임 회장은 “적정수가에 대해서 대통령도 말씀하신 바 있다. 적정수가를 받으면 적정진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수가 협상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의료 인력은 수가와 연관돼 있는 부분 많다. 예로 지방 간호사 쏠림현상은 인건비, 처우와 관련 있다. 수가로 전부 해결할 순 없겠지만,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런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이라기보다 정해진 틀에서 분배였다고 본다.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구조다. 올해도 똑같은 체제 협상이지만 모순된 분배가 아닌 정말 정상적인 협상을 위해 밴드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수가협상이 인건비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올해 협상다운 협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계, 전면 급여화 테두리에 한의학 넣어달라
한의계는 이날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보다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올해 첩약이 건강보험을 예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문케어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인데 그 전면급여화에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포괄적으로 아쉽다. 이왕에 전면급여화로 했다면 그 전면 안에는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추나요법을 보험에 넣었다면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하게 효과성을 재고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첩약 보험을 국가과제로 제시한데에는 크게 환영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첩약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쓰려면 쳡약 사용 전후에 최소한 혈액검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님께서 불균형한 수가를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수가의 유형별 불균형에 대해서도 생각해주길 바란다.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와 양의가 같이 보험청구가 되면 좋겠고 진단에 대해서는 진단에 필요한 도구들도 같이 보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왕 한의치료를 급여화 한다면 급여화의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것들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