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3년 후의 국고가 심히 걱정된다는 우려에서다. 

4월 28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축사를 맡은 이철호 의장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비급여의 강제 급여화 및 통제 정책’인 문재인케어 정책으로 갈수록 진료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척박해지고 있고 심지어 의료인의 안전마저도 크게 위협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에 관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3% 정도만 출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가 필수적인 중용한 국가 아젠다”라며 입법으로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호소했다. 

국회도 '문재인케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지금 나라와 국회만 어수선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다. 문재인케어는 알고 보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퍼퓰리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케어의 의료분야에 대한 분배와 디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말 혜택이 필요한 아픈 사람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비를 지불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의료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대해 말하며 “현정권이 3년이 남았는데 특별한 해결책 없이 지금 제도로 계속해서 보험혜택을 확대한다면 문정부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국고가 텅 비어있을 것. 국민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지만 3년 후에는 폭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원 병원들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너무나 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병원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반면 대형병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며 진료를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은 “의료도 시장인데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간격이 바로 ‘수가’이다. 이 수가를 국가가 결정하고 지정하는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왜곡되면서 의료가 많이 필요한 곳에 의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희안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20년 넘게 이러한 식으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수가가 올라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보건복지부장관 대독)은 “의료의 합리적 기반을 갖추고 앞으로는 의료 안전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급여과정에서 의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의료와 정부가 함께 소통해 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합력관계를 지향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잘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좀 더 의사소통을 잘해서 의료현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낮은 수가와 의료체계를 정부에서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을 보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측은 대체로 의사소통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상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반면 야당은 표를 얻기 위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급급한 정책보다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책,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정부 측에 일방적인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