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 위해 ‘간호등급가산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인력 수급의 문제, 특히 간호 인력의 수급의 어려움이다.
특히 2006년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인 ‘간호등급가산제’가 중소병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간호등급가산제도로 각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1~7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간호사당 병상 수 등을 자체 신고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병원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간호등급가산금을 이용해 더 많은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쟁을 해 간호인력의 대도시, 수도권 쏠림 현상.
이윤호 원장(전남 고흥 윤호21병원)에 따르면 전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밖에 되지 않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전 병원 모두 간호등급가산을 신고해 총 6,936억 원을 지원받아 기관당 161억을 챙겼다.
반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율이 32.5%에 불과한 1,485개 병원급 기관은 총 1,345억 원을 지원받아 기관당 2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은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과 간호사 인건비 상승과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부추겨 더욱 간호 인력 편중현상을 이끌어, 종국에는 지역 중소병원 간호 인력의 공동화 현상까지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을 위해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게 됐으며, 이는 곧바로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등급가산제로 대형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면서 간호조무사와 환자이송요원 등 다른 직군의 인력을 줄여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간호사 숫자에 연연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간호사 고용을 높여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간호등급가산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지역별·종별 지원제도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은 물론, 구조적으로 중소병원의 수가체계를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윤호 원장은 “가용한 간호 인력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세분된 등급을 간편화하여 중소병원 간호 인력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많은 간호 인력을 흡수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국민이 모두 공정하게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의료업, 특히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임금과 무관한 단발성 보조금 지급, 임금과 연계된 지속적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중소병원의 인력 수급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등급가산제’ 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공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간호 인력과 관련해서 지역별 종별 제도가 되자는 것에 동의한다. 간호 인력 정책변화는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이에 대해 큰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형병원이 간호대기 등 편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회에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에 오히려 의료계 내부에서 정리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간호 인력을 비롯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국정과제이다. 보건의료 방향으로는 전략적 접근하겠다.”면서 “중소병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원급은 경증위주,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경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