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광고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주관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순례 의원은 “작년 국민들이 사용한 건기식의 구성비 비용은 2조원이 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오남용과 sns를 통한 홍보로 국민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해외직구 문제는 심각하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건강 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성락 차장은 “건강기능식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허위광대광고나 해외직구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라며 “식약처에서 모니터링을 하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좋은 의견 제시해주면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건기식의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강한 노후를 지내기 위한 수단이 과대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만큼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된 판단이 서고 올바른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전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장정현교수-‘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현황 및 개선방안’▲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이희복 교수-‘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의 올바른 정책방향’▲경희대 약학과 정세영 교수-‘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장정현 교수는 광고와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허위과장 광고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에 의하면 2017년 광고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쇄매체의 경우 1,011건이 심의됐으며, 이중 적합 271건, 수정적합 716건, 부적합 24건이었고, 방송매체는 전체 686건이 심의됐고 이중 적합 62건, 수정적합 555건, 부적합 69건이었다.

인터넷매체의 경우 전체 1,185건이 심의됐고, 이중 적합 60건, 수정적합 1,072건, 부적합 53건 등으로 전체 건수 대비 90% 이상이 수정을 해야 하거나 광고하기에 부적합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장 교수는 매체 이용 방식이 변화한 만큼 그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체 환경 자체가 디지컬 미디어 중심의 광고로 진행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 그만큼 마케팅 방식이 바뀐다.”며 “이제는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노출이 되고 검색하면서 구매하고 공유하는 것이 트렌드다. 이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평가 단계에서 온라인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체의 신뢰도를 보면 온라인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워블로거 등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관리와 허위과장 콘텐츠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식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국민의 교육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희복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방송광고의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더 확장되고 있다. 또, 말그래도 건강기능식품은 약처럼 먹고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근거로 허가가 난 제품들”이라며, “오히려 국내 건기식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해 국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쩨 발제는 정세영 교수가 ‘해외직구 건강식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정 교수에 의하면 상반기 해외직구는 저년 대비 건수 대비 36%, 금액 대비 35%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이 13% 늘어난 것에 비해 큰 성장이다.

특히 해외 직구 품목 중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건기식 구매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최근 건기식 시장이 2조억 원이다 하지만 해외직구 구매 시장은 더 크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를 알고 소비자가 더 안전한 건기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외직구 구매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동일제품의 경우 국내보다 싸다는 것, 두 번째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 세 번째 국내정책상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다.

정 교수는 “국내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판매되지 않고 있지만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있다.”며 “건기식의 경우 자가 소비용으로 분류해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만큼 해로운 제품인지 소비자는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7년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성기능 등 해외직구 제품 중 205개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됐으며 건식중에도 의약품이 포함되고 있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해외직구는 품질 보증의 한계가 있고 하자가 있을 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안전성과 규격 기준을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직구 소비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수거로 검사하고 해외구매 관련 정보와 소비자 피해사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관세청과 검사업무관의 협업과 해외 건기식 원료 안전성 확보 통한 국내 편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해외직구 건기식은 유해물질로 인한 안전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소비자 보호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이트 모니터링과 수거 검사 확대, 소비자 피해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관세청과 식약처의 협업, 안전성 검증 원료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식약처 강대진 과장은 발제자들의 제언을 통한 답변이 이어졌다.

강 과장은 “현재 직구와 관련해 관세청과 협조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만 건의 수입이 이뤄져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라며 “금지하는 제품과 성분을 검색하고 검사하는 것으로 관리하는데 현재 의약품처럼 거론되고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관리해야 할 것들은 그 선을 분명이 지켜져야 하며 의약품이지만 식품으로도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원주철 의원, 이명수 의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조덕원 부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