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의 연구기능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향점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용갑 원장은 14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의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양 연구기관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용갑 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시너지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복연구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목록을 사전 교환하여 연구 과제 공모 및 접수단계부터 중복과제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과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심의위원회에 교차하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연구 과제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며 “향후 협의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기관의 공동연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없다면서 연구목적이나 내용 등이 유사한 부분을 찾는다면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 이용갑 연구원장은 연구기능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히며 선을 그었다. 자체 거버넌스 조정이 먼저 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이 통합된다면 그에 따른 연구기능은 통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용갑 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각 기관의 현안 및 당면과제라든지 경영진, 실무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 등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구원이 특성에 맞게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연구원에서는 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한 비급여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대상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정리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원장은 “정책이 의도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연구도 수행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노인의료비 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인 의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방안, 지출효율화 방안, 적정한 보상구조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종합적인 미래 발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