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사무장 처벌 '징역 5년→10년' 강화

천정배 의원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근절 기여” 김이슬 기자l승인2018.07.11 17:44:4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불법 의료기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 근절에 기여하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이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며 “이에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이슬 기자  medi@b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이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비즈엠디  |  제호 : 한국의약통신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0길2 (방배4동 823-2) 덕원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481-6801  |  팩스 : 02-3481-6805
등록번호 : 서울 아04261  |  등록일 : 2016년 12월 8일(설립일 : 2001년 12월 19일)   |  발행일 : 2015.02.05  |  발행인·편집인 : 정동명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정원용
Copyright © 2018 한국의약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