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의 2019년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13만 의사들이 분노했다. 

지난 5월 31일 의협은 건보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 측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8%였다. 결국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에 이른 것.

의협에 따르면 2019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 당시,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빴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며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받게 만든 착취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의 대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며 "차제에 수가 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해 현행 구조와 협상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릴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 보장을 공언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으나, 5월 31일 수가 협상에서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며 "이것은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 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2.7% 인상한 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고 비난했다.

특히 "대통령이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기만적인 정책이자, 독이든 사과"라며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문재인 케어에 의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공단과 심평원의 갑질로 인해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폭로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