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의료전문가와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케어의 졸속 추진은 고령화로 인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될 것이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하반기 ‘MRI’ 급여화 추진을 두고 졸속강행이라며 맹비난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은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나, 크나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뇌를 비롯한 각 신체 부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진료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정부의 행보를 ‘앞 뒤’ 다른 행보라고 정의하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에게 의료계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진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앞에서는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고집대로만 강행하고 있다는 것.

한편 이날 의협은 현재 추진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최대집 회장은 “지금처럼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대표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에도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고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