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이기주의에 빠진 의협 집단행동 중단하라"

수가-비급여 모두 취하려는 행동 비난…국민편익 악용 말 것 유은제 기자l승인2018.05.16 1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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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시민단체가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행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 16일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유은제 기자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사진=유은제 기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의협이 제출한 더뉴건강보험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건강보험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 대표와 만나 문재인케어 반대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보장성 강화와 다른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수가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행동과 비급여를 남기겠다는 것은 모순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는 게 의협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이 국민과 함께 공존하기 원한다면 문재인 케어 반대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는 수가대로 받고 비급여를 유지해 서로 모순되는 두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사진=유은제 기자

김준현 대표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비급여를 그대로 유지해 현재와 같은 이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에 있어 절대 위험분담을 하지 않으려 하며, 복지부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사집단과 일반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며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저수가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수가 보상의 전체 배분을 보아도 약 1/3 이상을 의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의료 인력의 노동가치는 적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부 관련자는 “문재인케어는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거래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에게 떠맡기는 비급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보장성 대책의 목적을 훼손하는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타협 목적의 수가협상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협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할 것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 보건복지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 할 것을 주장했다.

유은제 기자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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