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의사들이 헌법에 따른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20일 개최 예정인 제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소수 국민들에게만 자유 제한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다가오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민주노총 5개 단체’가 집단운동 규탄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16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긴급브리핑을 갖고 서둘러 반박에 나섰다.

먼저 최대집 회장은 민주노총 단체가 개최 예정인 총궐기대회를 ‘더 큰 몫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으로 규정한데에 “총궐기대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성숙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은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총궐기대회야말로 부당성을 알리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민주노총 단체야 말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옺갖 정치 사안에 대해 개입을 하고 과거 폭력 시위 등을 해왔던 단체”라며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의협의 집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이번 총궐기대회는 결코 의사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이득을 위한 집회가 아닌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도 기형적인 의료사회주의 시스템인데 현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전면 급여화될 경우 의사가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가 전무 다 국가와 사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의사들의 자유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진료의 자유 그리고 초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까지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의료기관은 도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추계로 200명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2~3년 안에 50%가 도산할 거라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 93% 의료기관이 민영의료기관”이라며 “대규모 민영의료기관이 도산으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만큼 문재인케어는 심각한 정책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민주노총 단체가 주장하는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단, 단계적으로 재정 범위 안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그러면서 ‘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한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어느 직역,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보장성강화에 반대하는 영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화 된 사회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건강보험료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단일화된 사회보험 제체에서 단계적으로 보장성이 늘어나야 한다. 단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성 강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의료 외에 많은 요인이 추가돼야 한다.”며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재정투입이 증가돼야 하고, 전 국민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합의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료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 부분 등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