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 제 몫일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이 식품의약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91만 건을 넘어섰다. 반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따른 피해 구제 접수는 제도 시행 이후 총 195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총 912,425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사망 사례는 7,675건에 달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이 시행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195건이 접수됐다. 이는 유해사례 보고에 0.04%에 불과한 수치다.

▲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2017년 9월 기준 접수된 195건 중 141건이 처리되고 이 중 115건에 대해서 총 32억 4천여만 원이 지급됐다.
유해사례 해당 의약품별로 알로푸리놀 성분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르바마제핀 성분이 11건으로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이 지급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피해 발생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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