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지자체마다 제각각

조례 지정 과태료 서울 63,003원 울산 19,556원 3배 차이 유은제 기자l승인2017.10.11 09:13:5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와 부과 건수가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다.

▲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최도자 의원실 제공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억 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만 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억 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만 1,753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 중 92.7%(69,906건)가 서울에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 세종(0건), 충북(1건), 경북(1건)의 과태료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또 과태료액은 서울의 경우 63,003원임에 반해, 울산은 19,556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의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제 기자  feel@b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은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비즈엠디  |  제호 : 한국의약통신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0길2 (방배4동 823-2) 덕원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481-6801  |  팩스 : 02-3481-6805
등록번호 : 서울 아04261  |  등록일 : 2016년 12월 8일(설립일 : 2001년 12월 19일)   |  발행일 : 2015.02.05  |  발행인·편집인 : 정동명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정원용
Copyright © 2017 한국의약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