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대선참여운동본부’ 발족  발 빠른 행보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25가지 아젠더 발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3월 15일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새로 들어설 정권에 의협의 뜻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의협은 출범과 더불어‘2017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25가지를 발표하고, 그 중에서도 주요정책 5가지 ▲일차의료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 조제 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을 뽑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조기대선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추무진 회장이 대선참여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는 등 지난 운동본부와는 차별화 된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각각 내놓았지만, 각 직역의 이해관계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때 이른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확정됐으며, 후보자 등록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조기대선과 의협의 발 빠른 행보, ‘대선참여운동부’ 출범

의협은 대선일자 확정 날인 15일에 맞추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는 새로 들어설 정권에 의협의 뜻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다른 직역에서 의권을 침범 받는 의료계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사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켰다는 그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고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 환경은 참담하기만 합니다.”라며 의료계의 어두운 현실을 설명하고 “탄핵 정국은 끝났지만 현 상황이 녹록치 못해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어려운 시기를 막아내야 한다.”라고 대선참여운동본부의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발의됐던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반하며, 의료계를 옥죄는 법들이 법제화되는 것을 막고 우리 의사 면허권을 수호하는 정책들을 이끌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 대선참여운동본부는‘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과 ‘회원 및 가족 직원들의 투표 독려’외에도 올바른 선거방법을 홍보하고, 권역별 ?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후보자 별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의협 회장이 본부 대표로, 실행력과 집행력 강화

이날 출범식에서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의 조직도를 발표하고, 조기 대선에 따른 운동본부의 실행력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 대선참여운동본부와의 다르게 조직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부회장이 상임대표를 맡던 것과 달리 추무진 회장이 대선참여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4개 권역 대표는 각각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은 인천광역시 이광래 회장이, 중부권(대전, 충남, 충북, 강원)은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이, 서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광주광역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이, 동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은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이 맡았다. 또한 위원의 경우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박성민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이 맡았다.

이 같은 회장들의 대표 및 위원 취임은 급하게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집행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대선참여운동본부도 결국 의협의 산하 단체로 의협 조직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는 상임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내리는 구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운동본부 대표를 각 의사회 회장들이 맡음으로 기존에 두 단계를 거쳐야 하던 의사 결정이 운동본부자체 의결이 가능해져,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결재가 가능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보건 미래 밑그림 그리는, 미래정책기획단

대선참여운동본부 구성에 앞서 의협은 3월 11일, 12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대선참여운동본부의 구성,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2016년 9월 ‘미래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운동본부 구성을 준비했다. 미래정책기획단은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을 단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특별위원회 성격을 가진 조직체로 출범했다.

3월 18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미래정책기획단의 이 소장은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원래 일정을 반년 정도 앞당겨 미래정책 기획단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됐다.”며 “새로이 발족한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각 정당에 합리적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정책기획단은 7개월간 8차례의 공식회의와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핵심 아젠다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과 기대효과까지 포함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의협은 미래정책기획단이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 학회, 개원의 등 각 지역과 직역을 망라했고, 시군구의사회와 각 지역의 반장들에게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

출범식에서 의협은 국민과 공감할 수 있고,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아젠다를 선정한다는 원칙하에 ‘2017년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 25가지를 발표했다(표2). 그 중에서도 주요정책 5가지 ▲일차의료육성지원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 조제 선택제 실시 ▲건강보험 문제 개선은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소장은 “25개 선정된 아젠다를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적극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일조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여러 단체의 정책 주장, 이해관계 벗어나지 못해

대선은 각 단체들에게는 5년에 한번 돌아오는 정책 반영의 기회로 의료계의 여러 직역단체들은 다가온 대선에 대비해 앞 다투어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각 단체의 대선 관련 주요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표3), 대한약사회의 경우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과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공중보건약사제도와 건강증진약국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지원과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4월 ‘한의학비전선포식’을 선포하고 한의계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한방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방난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은 각 직역 단체가 꾸준히 주장하던 사안들로, 국민의 건강이라는 대의를 내세웠지만 직역 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정책 제안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의약단체는 대선 공약을 후보에게 전달하고, 차기 정부에서 그것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 참여로 의료계 제안사항 반영해야”

또한 의협의 경우 대선참여운동본부의 발족 이후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해 급하게 결정된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서둘러 발족한 모습이 엿보였다.

발족식을 마치며 추무진 회장은“국민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냉정히 보건의료정책을 비교, 평가하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진료실에서 의료계와 의사를 위한 정책을 이끌 후보를 선택하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료실 밖으로 나와 가족과 국민들에게 선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대선 후보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의료계의 제안사항을 적극반영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