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예상보다 빨라…건보 재정은 이미 적자
생활비 의료비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대비 서둘러야
푸르덴셜생명 이제인 라이프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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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신세계 근무
現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평균수명 8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은 의료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새로운 기대수명인 100세 시대를 예고해 사회적 쇼크를 만들어 냈다.
현재 평균 수명은 의료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의료기술이 점점 진화해 나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올해 만 40세인 돼지띠 남성들 중 전반이 94세 이상 산다.
2030년이 되는 앞으로 20년 후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332만명에 이른다. 통계청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151만 명이 더 많다. 그만큼 국민연금 수령인구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결과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월 수령액이 80만원인 것을 계산해 보면 2030년 한 해에만 114조 5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연금이 예상된 것보다 초과 지급된다. 그것도 매년 말이다.
2040년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정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가정해 본다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이보다 20년 앞당겨진 2040년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필자가 한 말이 아니다. 김원식 한국연금학회장의 말이다.
2040년이면 앞으로 30년 이후다.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35세인 사람은 연금개시 시점인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은 제로다. 또 45세인 사람은 10년간만 국민연금을 받다가 이후에는 못받게 된다는 말이다.
건강보험은 어떤가. 2011년 1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보 재정이 1조 3000억원 적자가 났다고 발표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자꾸 늘어나고 이에 정비례해서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이 수치를 따라가지 못한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팀은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에는 66조 2000억원의 천문학적 수치인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수치는 평균 수명 80세를 가정했을 때이고 마찬가지로 의료기술 발달로 100세 쇼크가 진행된다면 건보재정은 2030년이 아닌 2020년, 앞으로 10년 후에 파탄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겠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회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로 인해 이 사회보장제도가 사회폭등제도로 뒤바뀜 될 수도 있다. 노인의 수는 적고 경제활동 인구는 많은 삼각형 인구 피라미드에서 노인의 수는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로 가고 있다. 이는 예견된 문제점이다.
돈 낼 사람은 없는데 받아가야 할 사람은 너무 많다. 젊은 사람들이 외친다. 더는 못 내겠다고, 왜 우리가 낸 돈으로 노인들을 먹여 살리느냐고 말이다. 몇 해 전 프랑스에서 대규모 폭등이 일어난 것도 국민연금으로 촉발된 계층 간 갈등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생활비·의료비 준비는 필수
이웃나라 일본은 50조 엔의 빛을 내서 연금 적자를 메워가고 있다. 한마디로 복지수렁에 빠져버린 꼴이다. 지난해 일본의 연금 수급자는 3703만 명으로 3.1%가 늘었지만 연금 가입자는 오히려 0.9%줄었다.
젊은이 1.8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약 700만 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일본은 현재 비상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작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적인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 이 은퇴 대란은 앞으로 11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대형평수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중소형 평수가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형 아파트라는 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년부터 은퇴 러시를 시작한 베이비부머는 곧 국민연금 수급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과연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건강과 경제난이다. 또 10명 중 9명은 노후에 자식과 따로 살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노후는 그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후에 필요한 것. 생활비, 의료비 이 두 가지를 준비하지 못하면 행복해야 할 노후, 인생의 이막이라는 노후는 더 이상 행복이 아닌 불행이자 재앙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