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약 배송' 공약에 대한 약계 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인천광역시약사회 (회장 조상일)는 국민의힘 4월 10일 총선 정책 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것에 반발하여 즉각적인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민의 힘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약 배송 공약을 즉시 철회하라”
국민의 힘은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명목 하에 약 배송 허용을 채택하였다. 약 배송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거대자본에 국민의 건강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만을 앞세워 혹세무민하는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실제 비대면 진료는 산간벽지 지역 등의 의료사각지대보다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의 비(非)의료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인 피부미용과 탈모 등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고 사설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여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약 배송은 ▲복약지도의 부재,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 품질의 변질, ▲의약품의 분실 우려, ▲의약품의 불법 유통, ▲마약 운반책으로의 활용 등의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강하게 내재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관련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민건강을 담보로하는 공약을 경솔히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영리와 편의, 편익만을 추구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국민의 힘의 약 배송 공약을 규탄하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약 배송을 즉각 철회할 것 ▲향후 의약품 정책은 관련 전문가인 약사와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한다.
2024. 03. 26.
인천광역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