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약 배송' 공약이 약사 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3월 21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당이 '약배송'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국민건강은 안중에 없는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막 퍼 주기식 공약'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오전 전국 약사 단체의 장인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역시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약사 사회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부산시약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약 배송 전면 허용을 내건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전했다.

특히 이는 약사 사회에서 그간 의약품 택배배송 시 야기될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이루어졌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을 택배배송시 복약지도 문제, 배송과정에서의 의약품 파손 및 분실과 변질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의약품 오남용 문제, 불법 유통 문제 등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문제가 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산시약은 "의약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는 공산품도 아니고, 국민들의 식탁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엄연히 법률로 정해 그 유통과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야말로 의약품임을 절대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산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힘이 의약품 택배배송 선거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전문가 집단과의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공약으로 내 세워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현혹하는 약배송 선거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총선 정책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약 배송 전면 허용을 내건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사업 실시 직후부터 나열하기도 힘든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의 개선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을 관철해 왔다.

  지난 2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약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약사회의 거센 반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서는 듯 했으나, 불리한 총선 여론 흐름을 바꾸기 위한 목적만으로 똑같은 정책을 국민의힘 총선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막 퍼 주기식 공약에 다름 아니다.

  약사 사회에서는 그간 의약품 택배배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복약지도 문제, 배송과정에서의 의약품 파손 및 분실과 변질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의약품 오남용 문제, 불법 유통 문제 등 환자들에게 곧장 현실화 될 우려가 상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접근성과 편의성 이 두 가지만을 위해 의약품 택배배송을 총선공약으로 내 세운 것은 정부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이다.

  의약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는 공산품도 아니고, 국민들의 식탁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다.
  정부에서 엄연히 법률로 정해 그 유통과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그야말로 의약품임을 절대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힘이 의약품 택배배송 선거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과, 진정 국민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전문가 집단의 자문부터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공약으로 내 세워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약배송 연결 사설 플랫폼들의 요구를 일축해 주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4. 3. 21

 부산광역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