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와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학별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20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에 증원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은 비수도권 대학에 배치되고 나머지 361명은 경기와 인천지역에 배정됐다.

 서울지역에는 신규 증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대 총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으며 비수도권 의대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 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 지역은 의료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대학별 배정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사단체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 세 단체는  이날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수련의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사태가 불거진 이후 3개 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전국 주요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증원을 강행하면 3월 25일 집단 사직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