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

일본에서는 현재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긴급 피임약을 약국에서도 구매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성범죄나 피임 실패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것이 ‘긴급 피임약’이다. 현재 일본에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이 필요하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부터 일반약으로 의사의 진찰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OTC화’에 대해 전문가 검토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임신 저지 확률은 약 80%

일본에서 사용되는 긴급 피임약에는 2011년에 승인된 ‘노레보’와 후발약인 ‘레보노게스트렐’이 있다. 성행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성황체호르몬 ‘레보노게스트렐’에는 배란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수정란의 착상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노레보 이전부터 긴급 피임에 이용되어 온 중(中)용량 피임약에 비해 피임 효과가 높고, 구역질 등 부작용은 적다고 한다. 하지만 임신을 저지할 수 있는 확률은 약 80%이다. 월경이 오면 피임 성공을 의미한다. 월경이 예정보다 7일 이상 늦어지는 때 혹은 월경량이 적은 경우에는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 임신 검사약 사용이나 산부인과 진료를 검토한다.

해외 약 90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의사에 의한 대면 혹은 온라인 진찰과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적 의료보험의 대상 외이기 때문에 진찰료와 약값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어 6,000~20,000엔 든다.

안전한 피임 방법 보급을 지향하는 임의단체 ‘＃난데나이노 프로젝트’가 대면 진찰 후에 긴급 피임약을 구입한 여성 1,23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불안을 느낀 계기를 복수응답으로 물었다. “남성용 콘돔의 파손 혹은 탈락”이 약 70%였고, “질외사정”(22.6%), “피임하지 않음”(16.8%), “성폭력·성학대”(9.4%)였다.

OTC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인 산부인과의사 엔미 사키코(遠見才希子) 씨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은 여성의 인생에 크게 관련된 문제이다. 긴급 피임약을 구매하기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긴급 피임약의 OTC화는 2017년에도 후생노동성의 검토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시기상조’라고 해서 보류되었다.

그 후,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어 2020년에는 일본 정부의 ‘남녀공동참여 기본계획’에 전문적 연수를 받은 약사에 의한 설명 등을 조건으로 OTC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21년에 검토회의 논의가 재개되어 해외의 실시 상황 등도 보고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가 지적한 과제를 정리하여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신중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OTC화에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일본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시행한 2021년 조사에서 약 90%가 OTC화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유에는 “전매(轉賣)와 성폭력에 악용된다”, “남성의 콘돔 사용률 저하”, “복용 후 임신에 대한 대응이 늦어짐” 등의 가능성을 들었다.

일본산부인과의사회 상무이사인 타네베 쿄코(種部恭子) 씨는 “진찰은 성폭력 상담의 입구가 되어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있다. 일본은 확실한 피임법의 보급률이 낮고, 동의 없는 성교나 피임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낮다. 성교육 추진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