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진 건보공단 이사장과 각 단체장들과의 상견례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진 건보공단 이사장과 각 단체장들과의 상견례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간의 협상 마감일이 다가왔다.

의약계 단체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은 오늘밤 2022년도 수가 인상률을 가지고 건보공단과 최종협상을 가진다.

의약계 단체들과 건보공단은 그동안 협상을 위한 만남을 이어갔지만, 협상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만 드려져 있다.

의약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응과 헌신에과 환자 감소와 방역을 위한 비용 증가 등 을 호소하며, 수가 인상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만, 건보공단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들며 의약계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의약단체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참담하다'는 표현을 했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수가인상 밴드 폭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의약계의 손실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대치에 턱 없이 모자라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수가협상부터 내리 3년동안 수가 협상의 결실을 맺지 못했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해 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지난해 각각 2.9%와 3.3%, 3.8%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올해는 비관론적인 분위기다.

협상 기한 마감을 앞두고 의약단체들과 건보공단이 마지막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의약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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