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합리적 수가산정 방안 등 기대했으나 가시적 성과 내지 못해
약사회, 장기 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의료기관 담합 근절 방안 진행
의료계 신년하례식에서도 의견차 드러내 의정협의체 존속여부에 불안

정부와 의약계 대표 하는 두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정책을 모색하고자 각각 의정협의체(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약정협의체(대한약사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단체와 정부 간의 이해관계와 협의체의 안건이 다른 만큼,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나 진행 방향도 사뭇 차이가 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체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의 협의로 얻은 성과가 나온다 해도 회원들의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반면 약사회는 약업협의체를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나 해결 방법에 대해 성과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추후에도 대화 채널을 이어가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의 협의체에 있어서도 두 단체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 결과로 두 단체의 정부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칠 영향의 차이가 클 것이고, 향후 의료계와 약업계의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의협과 정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에 따른 충돌로 정부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지난 2019년에는 정부와 더욱 심한 힘겨루기를 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의 힘겨루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채널은 있었으나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됐었다.
그 후 7개월여 만인 9월 11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11월 13일을 시작으로, 11월 29일, 12월 17일, 12월 23일 네 차례 의정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만났다.
의협과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개최하고 수가산정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향을 먼저 논의하기로 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은 컸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의협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의 의정 협상에 있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에 대한 문제, ▲한의사들의 의료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확립,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 등의 6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아직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에 따른 만족할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진료수가 정상화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의협 내의 집행부 불신임과 임시대의원 총회 등과 같은 사건 등으로 인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 발표 결과를 가지고 의료계 내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용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수용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대립으로 갈 수도 있고, 정부와 대화와 합의를 통한 노력을 계속할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를 통한 협의 결과를 의료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약정협의체를 통한 정부와 약사회의 성과
대한약사회는 8월 16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10월 10일 약사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제1차 약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1차 약정협의체에서 정부와 약사회는 먼저 협의체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분기 1회 개최 원칙, ▲수시로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본 안건은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 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단기준,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영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침마련과 자율적 이행 추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 등이 마련됐다.
또한,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례비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 강화에 뜻을 같이한다는 성과도 있었다.
12월 18일 열린 2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논의됐던 ▲공급중단 의약품 관련 대책, ▲약국 조제 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 상황 공유와 추진계획 검토가 이뤄졌으며, 추가 안건인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차 약정협의체에서는 제시된 안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3차 약정협의체 회의는 2020년 상반기에 열기로 하고,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의협-약사회 다른 협상 결과와 향후 전망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새해를 맞았다. 반면, 약사회는 정부와 약정협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한, 약사회는 올해도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의협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갈지도 확정된 바가 없다. 어쩌면, 의료계의 신년하례회와 약계의 신년하례회의의 분위기가 지금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올 초 의협과 병협 주최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필수의료와 의료정보 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문재인 케어에와 보건의료 정책 때문에 저수가· 양극화 등의 불균형 문제가 병원계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비 부담이 적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크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가 아직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의정협의체의 존속이 또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과거 서로 간의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과거의 만남을 거울삼아, 이번 의정협의체를 시작하면서 복지부는 이번 의정 협의체를 열면서 의협과의 ”단순 만남은 무의미“ 하다며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의협도 한번에 다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첫 단추“라는 표현과 함께 ”상호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즉, 이번 협상 결과에 정부와 의협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는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아직 의정협의체 협상 결과와 의료계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는 아직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에서 아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