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지방법원은 8월 26일,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만연을 둘러싸고 미국 제약 대기업 존슨앤존슨(J&J)에 5억 7,200만 달러(약 606억 엔)의 제재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2천 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 제조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됨으로써 앞으로도 소송이 확산되면 각사의 경영에 타격이 생길 전망이다.

판결은 진통약 판매 수법이 적절했다는 J&J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피오이드 중독문제에서 제조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었다. 제약회사 등이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고,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한 모양새다. 하지만 제재금액은 검찰이 요구한 170억 달러에서 대폭 감액되었다.

오클라호마주의 소송은 오피오이드 중독문제에서 제약회사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심리로, 그 판결에 주목이 집중되었다. J&J는 이날 성명에서 “사실에도, 법률에도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코멘트를 발표하고 상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오클라호마주 검찰은 당초에 J&J와 함께 오피오이드계 진통약 제조사인 미국의 퍼듀 파마,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 등 총 3개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퍼듀 파마는 3월에 2억 7,000만 달러(약 300억 엔)의 화해금 지불에 합의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도 8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화해했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는 종래의 약에 비해 의존증 위험이 적다면서, 1990년대 발매돼 사용이 급속히 확대됐다. 하지만 남용으로 인한 중독 환자가 급증하자, 위험성 주지 의무 태만 등 제약회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2017년에 미국에서 40만 명이 중독으로 사망했다. 오피오이드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책을 강화해 왔다.

*오피오이드: 양귀비에서 생성되는 마약성 진통약 및 그것과 동등한 작용을 나타내는 합성진통약의 총칭이다.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에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해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이나 암에 동반한 통증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변비와 졸음,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 외에 환각과 행복감 등 정신적 작용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약물 의존 문제가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과잉 섭취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