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지역밀착형·항암제 고급약학 관리형․·일반형’
후생과학심의위, 올 정기국회 상정 2020년부터 시행 예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약국을 기능별로 3분류 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후생과학심의회의 부회에 제안했다. 

기능별 약국은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약국, 재택의료에 대응하는 ‘지역 밀칙형’, 항암제 등 특수한 조제가 가능한 ‘고급 약학 관리형’ 총 3가지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약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202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은 법 개정 후 후생노동성 내 심의회에서 논의 해 결정한다.

고령화 등으로 재택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고급 항암제 조제를 담당하는 지역 약국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 약국의 특징을 알기 어려웠다.

후생노동성의 안을 살펴보면 ‘지역밀착형’의 경우 다른 약국과의 윤번제로 휴일·야간 대응과 방문에 의한 복약지도, 무균조제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고급 약학 관리형’은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된 개인실 설치, 전문약사의 배치, 향암제 등 특수 요원을 확보하도록 상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의약품의 조제를 병원에서 원외 약국에 실시하는 ‘의약 분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약값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병원의 약물을 대량 투여하는 의료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한편 임의분업인 일본은 그동안 후생노동성이 원외처방 발행 권장 및 진료수가 체계 개선에 노력한 결과, 현재는 70% 이상이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외처방 발행에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걸 맞는 서비스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가 의약분업의 혜택을 실감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출처: 요미우리신문(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