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 11월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업 중단과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호계는 성명서에서 “간호대학 간 위화감 조성, 실습을 위해 타 대학으로의 이동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안전문제,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교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이유로 간호교육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 사업 재검토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한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2018년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업 중단과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3일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고한 내용을 보면 3년간 매해 지원규모는 총 28억5천만 원으로, 23개 국공립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표준형의 경우 3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6억 원 범위 내외에서, 교육형의 경우 부속병원 없는 5개 대학을 선정해 2억 원 범위 내외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 내용으로는 시뮬레이션 센터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과 시뮬레이터, 평가 모니터링 장비 등 각종 시뮬레이션 및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장비 구입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국공립 간호대학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간호대학을 표준형과 교육형으로 나눠 실습교육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해 그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위해 표준형과 교육형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계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이 보다 모든 간호대학에 표준화된 시나리오 개발과 이를 운영할 인력, 시뮬레이션 교육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간호인력까지 교육하는 것은 기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을 중단과 함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간호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간호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진행되는 잘못된 정부지원은 오히려 간호교육체계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교육체계를 왜곡하고 있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예산과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사업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