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유튜브 생중계 통해 ‘舌戰’ 오가
“현실 불가능하다” 반박으로 팽팽한 기싸움 벌여
전국 2,000여 명의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를 이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제 32대 대공협 회장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총 3명의 후보자들이 ‘의무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 및 ‘X-ray 판독 해결 솔루션’, ‘공보의 분쟁조저위원회 설치’ 등의 공약을 쏟아내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화)는 지난 5일 1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간 7층 대회의실에서 ‘제 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선거 토론회’를 개최하고 세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회장 송명제-부회장 조중현 후보, 기호 2번 회장 정환보-부회장 남성현 후보, 기호 3번 회장 유호준-부회장 오정욱 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히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것은 물론 대공협 사상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어 공약을 둘러싼 각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과 긴장감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다.
같은 듯 다른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 공약
세 후보는 업무활동장려금 인상과 신속한 민원 처리 문제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업무활동장려금은 지난 2012년 결정된 뒤 6년째 동결된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공보의에게 큰 관심사다.
기호 1번 송명제 후보는 “엄무활동장려금 인상 문제는 수도 없이 다뤄졌으나 아직까지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정권자로 통하는 대화창구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의 최고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다. 복지부에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료계 등 인맥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전해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정환보 후보는 “업무활동장려금의 하한선을 9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역별, 기관별로 다른 복지포인트도 상향 평준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기호 1번 송명제 후보는 기호 2번 정환보 후보의 ‘복지포인트 상향 평준화’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박했다. 기호 1번 송명제 후보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각 지자체 별 예산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중요한데 포인트 향상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시·군수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호 2번 정환보 후보는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포인트가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위키페이지를 제작해 진행하겠다.”며 “도공협 대표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을 통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시·도단위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기호 3번 유호준 후보는 ‘업무활동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무활동장려금 인상과 함께 근무환경, 진료환자 등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소금액 관례를 철폐하겠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자기 시간이 없는 공보의들과 그렇지 않은 공보의들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합리적으로 차등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1번 후보는 “진료환자 수에 따른 차등 지급은 족쇄가 될 수 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업무활동장려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제안인 것 같다. 절대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며 반박했다.
이에 3번 유호준 후보는 “물론 깎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저금액보다 더 주는 방식이지 최저금액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임금은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각 후보는 대공협의 숙원 사업인인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이라는 공통 공약을 제시했으나 세부적인 방안에는 차이를 보이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선보였다.
기호 1번 “강한 대공협 만들겠다”
그 밖에 각 후보들은 제 32대 대공협 회장선거에서 승리로 이끌 다양한 공약을 약속했다.
기호 1번 송명제·조중현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의무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 대공협 목소리 강화, 어학능력시험 장학제도, TFT 출범 등이다.
특히 기호 1번 후보팀은 “그동안 일반병사 복무기간에 대한 공론화는 지속돼 왔으나 공보의, 군의관는 소외돼 왔다.”며 “2005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며 사병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 당시 공보의, 군의관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복무 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군복무기간이 길다는 말을 한다. 협회는 회원들의 가려운 부위를 해결해줘야 한다.”며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공론화하는데 지속적으로 어필할 것”이라고 닷붙였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공론화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번 후보 유호준 후보는 “공론화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송명제 후보는 “어떤 정책이든 시행까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다시 공보의 수가 증가한다.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기호 2번 “과거·현재·미래 고민 해결할 것”
기호 2번 정환보·남성현 후보는 대공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활성화, X-ray 판독 해결 솔루션 등의 공약을 약속했다.
대공협 산하에 의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각종 의료연한에 대해 공보의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을 보인다.
정환보 후보는 “지난해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여는 했지만 공부원이다보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강경하게 말할 수 없었다.”며 “의료정책연구소 개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기호 2번 후보팀은 또한 매년 반복되는 X-ra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ray 판독 해결 솔루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른 후보들은 X-ray 판독이 외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산 문제와 오진이 났을 경우의 책임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2번 후보팀은 “정부의 실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보의 예산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직접 건의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기호 3번 “정의로운 공보의 생활 만들 것”
기호 3번 유호준·오정욱 후보팀은 후보들 중 가장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그 중 ‘공보의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지부, 지자체, 인사혁신처, 대공협, 민원인이 함께하여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후보팀은 일명 ‘신해철 사건’을 예를 들며 “과거 의료분쟁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을 구제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족쇄가 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선례를 보면 의료분쟁위원회가 당사자를 더욱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장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 대공협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다. 현실감각이 떨어진다.”고 날을 세웠다.
이밖에도 유호준·오정욱 후보팀은 퇴직수당과 연가 확대, 유모차, 중고차, 소셜데이팅 앱, 여행사 제휴를 비롯한 젊은 복지를 내걸어 표심을 이끌 생각이다.
한편 기호 1번 회장 송명제 후보는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북도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조중현 후보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보건지소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다.
기호 2번 회장 정환보 후보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강원도 속초의료원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남성현 후보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보건지소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다.
기호 3번 회장 유호준 후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에서 1년차로 재직 중이며, 부회장 오정욱 후보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보건지소 1년차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