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종오 강원·서울지역본부장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진종오 본부장은 21일 건보공단 여의도 서울지사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종오 본부장은 “올해 현안은 건보 부과체계 목표를 분명히 하고, 국고지원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건보 흑자가 20조원 누적됐다고 해서 먼저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기반을 다져논 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공단 재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제약이 많다”며 “정부 지원으로 수익 기반을 안정화시켜야 적정부담, 적정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입장은 현재 국고지 원 방식인 ‘예상수입액의 15~20%’보다 확실히 하자이다. 예상 수입이 아니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몇 %를 정하면 사전에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