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가격 규제에서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복제약이 도입되면 약값은 내려갈 수 있기에 의료계에 권고안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약가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가격규제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용규제정책의 변화를 주장했다.
권혜영 교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약물을 공급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의약품 비용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규제는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혜영 교수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 비용규제체계에서의 비용은 가격x수량에 따라 산출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율가격제, 고정가격제, 고정상환제 등의 제도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약사 그리고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약품비는 3배 가량 증가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이끌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오리지널 약제의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된 복제약 가격정책도, 일괄약가인하의 경우 시장경쟁측면에서 약가범위는 감소했지만 오리지널 사용량 점유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복제약의 대체효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재정증가로 이어졌다"며 "복제약 도입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를 실현됐는지 시장경쟁기전 도입 활성화 방안과 처방의 효율성, 처방의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정말 재정절감 효과가 실현 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약과 복제약 등의 원칙과 목표는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의 시대는 의료비와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및 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교수는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용규제정책, 즉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약가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자원과 행정,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복제약에서의 시장경쟁기전 활성화와 공급자유인수요(PID)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체계(DUR)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질 관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도 약가 규제는 물론 약품비가 증가하게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호 전무는 “우리나라 감기처방약은 선진숙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복제약 처방이 많으면 약품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고형우 과장은 ICER값과 관련해 “약품비가 2000년에 비해 3배 늘었다고 하는데, 약품비 증가는 인구 증가, 1인당 GDOP 증가, 진료비 증가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그 중 진료비 증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건보 재정 비해 차지하는 약가 비중을 봐야한다. 2006년 이전엔 약품비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22.4% 정도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픈 것 아니고, 제약회사가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약을 구매하고 그러진 않는다. 약은 규정대로 처방하기 때문”이라며 “복제약 처방이 늘면 약제비가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고 과장은 “따라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단체에 처방과 관련한 캠페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약품비를 총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