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3억 증여해 연금보험 6억 가입하면 月 209만원 생활비
시가 4억짜리 잉여땅 농지은행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면해

 

 

 

 

 

 

경기도 파주에서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면서 평생을 살아온 60대 후반의 김 모씨 부부. 수도권 택지개발 확대로 양계장과 일부 농지가 수용되면서 예상치 못한 토지보상금 10억원을 받았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을 손에 쥔 김씨. 그러나 벼락부자가 된 기분도 잠시뿐이고 보상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우애가 좋던 2남 2녀의 자식들도 달라졌다. 수시로 찾아와 주택대출을 갚느라 생활이 쪼들린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하면서 은근히 보상금을 나눠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토지보상금이 ‘행운’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셈이다.
김 씨는 삼성생명 WM사업부 임태석 팀장을 찾아 노후생활자금 마련, 보상금 증여 문제, 남아 있는 농지 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김씨는 시가 4억원인 1151㎡의 농지도 있다. 지금 살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시가 5억원짜리고 임대료로 매월 100만원을 받고 있다.

◆ 토지보상금 가족 분쟁의 씨앗
=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땅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토지보상금을 받은 이후 분배나 상속을 놓고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많다. 아울러 자식들에게 과도한 재산 분배나 사업ㆍ주식투자 실패, 사기ㆍ보증 피해, 무리한 건물 신축, 방탕한 생활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임태석 팀장은 “김 씨처럼 토지보상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가족들과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자녀들이 보상금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4명의 자녀에게 5000만원씩 2억원을 사전 증여한 뒤 비과세연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권했다.
임 팀장은 “증여세 공제한도 금액인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3000만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자녀 4명에게 각각 5000만원, 손자와 손녀 6명에게 각각 3000만원을 사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장기 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김 씨가 당분간 자녀 명의 증여자금을 관리하고 자녀 명의 통장 인계는 상속 개시 때 하기로 약속해 두면 사전 증여로 발생되는 심적인 상실감을 해소하고 자녀들의 막연한 기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매월 생활비는 즉시연금보험으로
= 김 씨 부부에게 시급한 일은 남은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녀 명의 증여자금 3억 8천만원을 제외한 6억 2천만원이 남아 있다. 임 팀장은 부부 명의로 남은 돈은 매월 생활비를 충당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즉시연금보험, 생계형비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상품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고 노부부의 건강을 감안해 비상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씨는 우선 3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한 뒤 김 씨와 김 씨 부인이 각각 3억원, 총 6억원을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매월 약 209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
나머지 돈은 생계형비과세저축 2000만원에 가입해 매달 11만원 정도를 이자로 받으면 지금 받고 있는 상가 임대수익 월 100만원을 포함해 한 달에 약 320만원을 생활비로 확보할 수 있다.
1151㎡(시가 4억원)의 농지도 골칫거리다.
임 팀장은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농지은행에서 위탁한 토지에 대해 매년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받아 생활비로 일부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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