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그동안 구미학문에 각국이 보였던 관심에 비하여 역내 법학자들의 모임이 빈약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의 발표자들이 늦게나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면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의료법학에 관한 동아시아 권역의 논의와 입법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대만 ?鳳鳴 교수의 발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이며 일본 오무라 아쓰시(大村敦志)교수의 발표는 민법학의 탄탄한 기초에서 의사의 설명과 환자측의 결정에 관한 종래 기본 논의를 바탕으로 한계선상의 몇 가지 상황을 전제로 펼쳐지는바 우리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중국 朴冬梅 변호사(법학박사)의 발표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한 중국 불법행위법의 규율과 실무를 소개하고 일취월장하는 중국 법학의 변모를 탐색하기에 충분한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엄동섭(嚴東燮)교수는 법률행위 해석의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법학 주제인 대리모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법 전문가로서 접근하여 종래 의료법학계에서 갖지 못한 시각의 문제제기를 다룬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한국 민법학계 및 의료법학계의 원로와 중진 학자 8명이 사회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일정 ◈
일시: 1월 17일(화) 오후 13:30~19:00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관 지하1층 B116호
주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
| Opening Ceremony | Coordinator : 권철(Kwon, Chul) |
| 13:30 ~ 14:00 | Registration |
| 14:00 ~ 14:05 |
Opening Remarks 축사 - 손기식(Sonn, Ki-Sik/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 Presentations | The First Session |
| 14:05 ~ 15:05 |
「 中國侵權法上醫療過失責任」 Moderator : 石熙泰(Seok, Hui-Tae), Kyonggi University |
| 15:05 ~ 16:05 |
「台灣全民健保法對於基本權利之限制 」 Moderator : 趙炯元(Cho, HyongWon), Sangji University |
| 16:05 ~ 16:30 | Coffee Break |
| The Second Session | |
| 16:30 ~ 17:30 |
「顧客の意?と?師の??―日本の判例?立法の動向」 Moderator : 李勝雨(Lee, Seung-Woo), Sungkyunkwan University |
| 17:30 ~ 18:30 |
「 代理母契約 」 Moderator : 池元林(Jee, WonLim), Korea University |
| 18:30 ~ 19:00 | Open Discussion |
| 19:00 ~ | Dinner Reception |
◈ 찾아 오시는 길 ◈
지하철
- 도보 :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로 나와 좌회전하여 계속 직진, 큰 길 건너 또 직진하면 정문
나옴. 정문에서 중앙 노란선 따라 계속 올라오면 좌측에 운동장(아래그림 21번)이 나타남. 운
동장 건너편이 법학관(아래그림 20번). 약 30분소요
- 셔틀버스이용 :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 10여미터 직진하면 성균관대학교 셔틀버스 정
류장 있음. 이용 시 잔돈 300원 준비해야 함. 종점(아래그림 22번)에서 내리면 운동장(아래그
림 21번). 건너편에 법학관(아래그림 20번). 10분소요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2번 마을버스 탑승, 종점(아래그림 23번) 하차,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좌측에 내려가는 나무계단(아래그림 20번)있음. 계단을 따라 내려서면 법
학관 옥상임.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3번 출구로 나와 2번 마을버스 탑승, 종점(아래그림 23번) 하차, 주차
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좌측에 내려가는 나무계단(아래그림 20번)있음. 계단을 따라 내려서면
법학관 옥상임.
버스
- 간선버스 : 301, 101, 102, 103, 106, 107, 108, 140, 143, 149, 150, 171, 172, 272
- 지선/광역버스 : 1011, 1012, 1018, 1019, 2112, 9101, 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