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온라인 진료 방향을 둘러싼 논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수상의 온라인 진료 항구화 지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 내의 논의가 혼란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온라인 진료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격적인 보급 단계에 들어가면 의사 자격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한다. 핵심은 ‘단골의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가정의’다.
 
2020년 10월 30일의 타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성 장관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단골 의사가 온라인 진료 정책의 초점이 되었다. 

“온라인 진료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초진도 포함해 추진한다. 항구화하라는 수상의 지시를 받았다. 평소 진료를 담당하는 단골 의사를 대상으로 초진부터 허용하고 항구화한다고 3자가 합의했다”(타무라 장관)

여기서 3자란 타무라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郎) 규제개혁 장관, 히라이 타쿠야(平井卓也) 디지털 개혁 장관을 말한다.

온라인 진료는 아베 정권 때인 2020년 4월, 규제개혁추진회의(수상 자문기관)가 코로나 전염병 사태 발발에 따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특례 조치로서 전면 허용한 바 있다. 감염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라는 의미가 강했는데, 스가 수상의 항구화 지시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대면 원칙 양보 못해

일본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의료계에는 전면 허용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 의사회는 이전부터 단골 의사를 보급하는 데 적극성을 보였다. 후생노동성도 단골 의사에 대한 캠페인 광고 동영상을 도쿄 지하철에 방송하는 등 후원하고 있다. 

문제는 단골 의사에 대한 정의다. 의사회 웹사이트에는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최신 의료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때에 전문의와 전문 의료기관을 소개할 수 있고,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지역 의료, 보건, 복지를 담당하는 종합적 능력을 가진 의사’라고 되어 있다. 이런 명의(名醫)가 자택이나 직장 가까이에 있어 평소부터 건강관리를 맡길 수 있다면 누구라도 마음 든든하다. 하지만 실체가 모호하다.  

영국에는 GP(General Practitioner)라고 불리는 자격이 있다. 일본어로 하면 ‘가정의’에 가까운 느낌이다. 모든 사람이 자택 근처의 의원에 근무하는 가정의를 1명 등록하고, 초기 진료는 그 가정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국의 국민의료제도(NHS)에서 가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졸업 후에 기초 연수를 받고 나서 또한 최단 3년의 전문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 의사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를 얻고 나서야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진료과의 치료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환자는 신속히 병원의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것이 사명이다. 

일본의사회는 “환자와 대면해서 오감(五感)을 동원해 진찰하는 것이 증상을 간과하는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로, 특히 초진 시 대면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다. 물론 대면 진료가 중요하다는 데 이론(異論)은 없다. 하지만 병상(病狀)이나 환자가 놓인 상황 등으로 인해 대면으로 해야만 하는 장면은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혁신으로 대면 진료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진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의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의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의학 교육은 온라인 진료를 상정하지 않고 있어 의대생은 대면 진료가 기본이라고 배운다. 온라인 진료가 조금씩 확산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한다. 뒤집어 말하면, 의학 교육에도 디지털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닐까. 디지털 전문 교육을 받은 의사라면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를 인정할지도 모른다. 

또 영국의 GP 같은 의사 자격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교육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유용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