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2일 정부가 7일 고시한 ‘보험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7일 고시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 의료비 및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화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하겠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양 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담았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위한 법인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민간보험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법안은 통해 그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민간보험사에 면죄부를 주는 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복지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높고, 보험사가 업무 외적으로 정보를 악용할 우려도 높다는 것이다.

의협은 진정 국민 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목표하에 추진하는 공사보험의 원할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면, 민간보험사 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되어 제대로 운영도리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의 즉각 철회와 함께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