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5개 의약 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25일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 의약단체 쪽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보건의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방안 ▲교육전담간호사 민간병원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과 협의체의 운영방식과 논의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의 발생동향과 대응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협의체에서는 교육전단간호사 지원사업의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고, 추후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직역과 함께 분과 협의체에서 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공지하는 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발전협의체 참석 단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감대와 각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약계 단체들과 의료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출범에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낸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은 협의체의 실효성에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종주 단체인 의협과 협의 없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부와 의협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