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자 18일 성명을 통해 9·4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 촉구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은 사실상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공공의대’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면 정부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 중단과 원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9·4합의 위반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의결 되었지만 전체회의에 재논의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굳이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게다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이라는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 했다.